변호사 최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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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해고무효확인 3 양수금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2 임금 1 절도 1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1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 지방공무원법 2 사립학교법 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윤락행위등방지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9,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550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대여금][공2014상,46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
  [강간상해·절도][공2010하,2223]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2009년

7.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31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법 2009. 9. 15. 자 2009카합881 결정
  [환급이행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61]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양수금
   민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10. 울산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371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1.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5229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12. 울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6239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6년

13.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11.1.(261),17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261),1798]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울산지법 2006. 6. 7. 선고 2006구합99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19.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252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4년

21. 울산지방법원 2004. 7. 27. 자 2002가합1853 결정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