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 울산지법 2006. 6. 7. 선고 2006구합99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8년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공1998.8.15.(64),2133]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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