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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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