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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결정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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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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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집35(3)특,618;공1988.2.1.(817),296]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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