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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재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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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7
사기
# 관련법령
636 민법
280 형법
129 상법
94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5년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5.11.1.(237),170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록취소(상)][공2005.11.1.(237),1725]
   등록취소
   상표법

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5.11.1.(237),172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8.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공2005.11.1.(237),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 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공2005.11.1.(237),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폭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0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0.15.(236),1608]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2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3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미간행]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5. 8. 29. 자 2004마689 결정
  [화의개시(화의폐지에대한재항고)][공2005.10.15.(236),1581]
   화의개시
   파산법 화의법

46.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0.1.(235),1568]
   가처분이의
   상표법

4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3후2096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0.1.(235),1573]
   등록무효
   상표법

51.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451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법

54.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5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공2005.9.1.(233),1421]
   보험금
   민법 상법

56.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9.1.(233),14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58.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5.9.1.(233),1406]
   정리채권확정
   민법 상법

6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공2005.9.1.(233),1469]
   강간치상
   형법

6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5.9.1.(233),147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44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음란물건상영)][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76.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말소등기불가능확인][공2005.8.15.(232),1315]
   말소등기불가능확인
   부동산등기법

78.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토지인도등][공2005.8.15.(232),1308]
   토지인도
   민법 헌법

79.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7061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5.8.15.(232),1357]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8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6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9.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적법

9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3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98.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주식반환
   민법 상법

99.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231),123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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