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갑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을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갑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을이 갑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갑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갑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994,15003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