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갑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10. 10. 선고 2007드단9087 판결

일제강점기에 부(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망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갑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갑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갑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갑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을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