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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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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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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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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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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부당이득][공2009상,180]
   부당이득
   형법

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부당이득][공2009상,189]
   부당이득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부당이득][공2005.5.15.(226),789]
   부당이득
   형법

2004년
1997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94다26691 판결
  [공사대금,부당이득][공1995.1.1.(983),73]
   공사대금 부당이득
   민법

2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4186 판결
  [부당이득][공1994.9.15.(976),2298]
   부당이득
   민법 어음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당이득·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10.15 (930),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사소송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483 판결
  [부당이득][공1987.4.15.(798),521]
   부당이득
   민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688 판결
  [부당이득][집29(2)민,52;공1981.7.15.(660) 13978]
   부당이득
   민법

25.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628 판결
  [부당이득ㆍ변호사법위반][공1981.4.15.(654),13749]
   부당이득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76년
26.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
  [부당이득][집24(3)민120,공1976.11.15.(548) 9390]
   부당이득
   헌법

1972년
1968년
1965년
30.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39, 140 판결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반소)][집13(1)민,093]
   손해배상 부당이득
   민사소송법

1962년
31.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
  [건물철거,부당이득][집10(2)민,401]
   건물철거 부당이득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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