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330 판결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한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