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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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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9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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