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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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서재민 1 김홍엽 1 박장우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9년

2005년

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5.10.1.(235),1576]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9, 2005. 2. 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시행령제145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4년

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27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교됴관직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2003년

7.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집51(2)형,536;공2003.12.15.(192),2394]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아5, 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68, 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