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법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1989년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9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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