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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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1 건물인도	# 관련법령 14 형사소송법 12 형법 10 민법 10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5 소득세법 5 국세기본법 5 소득세법시행령 4 국토이용관리법 4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3.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7상,47]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247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014년

6.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전투수당등] 이송[각공2015상,105]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본소), 2014나13688(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비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9559 판결
  [영업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행위금지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2. 서울행법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5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3.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4. 서울행법 2010. 12. 24.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192]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16.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71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7.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7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1.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38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347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5년

2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10. 19. 선고 95가합3563 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95-2, 84]
   보증채무금
   민법

1994년

2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9. 29. 선고 94가합845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60]
   손해배상
   민법

1992년

25. 인천지법 1992. 11. 24. 선고 91가합1276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92(3),75]
   사해행위취소
   민법

1989년

26. 서울고법 1989. 2. 16. 선고 88구46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9(1),54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27. 서울고법 1989. 2. 9.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89(1),513]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하집1989(1),5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29.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7구1454 제2특별부 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9(1),5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8년

30.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88. 12. 15. 선고 87구15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3.4),5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7구94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88. 6. 10. 선고 86구9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하집1988(2),502]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4.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1]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35.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6. 서울고법 1988. 5. 20. 선고 87구136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88. 5. 13. 선고 85구5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1988(2),451]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38. 서울고법 1988. 4. 22. 선고 87구1496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39. 서울고법 1988. 4. 22. 선고 88구173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88. 3. 25. 선고 86구642 판결 제4특별부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244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3.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서울고법 1988. 3. 4. 선고 87구585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88(1),599]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45. 서울고법 1988. 2. 26. 선고 87구123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6. 서울고법 1988. 2. 5.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하집1988(1),558]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7년

47. 서울고법 1987. 12. 29. 선고 87구51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8. 서울고법 1987. 12. 18.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법 1987. 12. 11. 선고 87구48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50. 서울고등법원 1987. 12. 4. 선고 86구1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2. 서울고법 1987. 10. 16. 선고 86구52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법 1987. 8. 28. 선고 87나5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92]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55. 서울고법 1987. 7. 24. 선고 87나17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3),43]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6. 서울고법 1987. 7. 10. 선고 86나29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57. 서울고법 1987. 6. 19. 선고 86나351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133]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5나31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59.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6나46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8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0. 서울고법 1987. 2. 24. 선고 86노379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1),410]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69]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87. 1. 27. 선고 86노30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간음유인피고사건][하집1987(1),344]
   간음유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63. 서울고법 1986. 12. 23. 선고 86노207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노25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하집1986(4),327]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86. 9. 30. 선고 86노2022,86감노2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5노1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인정:업무상촉탁낙태)피고사건][하집1986(3),392]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6노11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6노9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6노191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86. 5. 30. 선고 86노10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미수등피고사건][하집1986(2),367]
   강간미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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