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0년

1. 서울민사지법 1990. 8. 30. 선고 90가합33955(본소), 45880(반소) 제11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335]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7년

2. 서울고법 1987. 6. 19. 선고 86나351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133]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 서울고법 1983. 5. 12. 선고 81나199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7]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977년

4. 대구고법 1977. 4. 27. 선고 75나1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1),359]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5. 서울고법 1976. 10. 15. 선고 76나104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71]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