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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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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정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남호
1
송인백
1
이제호
1
강훈
1
심학섭
1
김향훈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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