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2. 23. 선고 86노207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청주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4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85년
3. 광주고법 1985. 10. 18. 선고 84노4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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