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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손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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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2
사기
# 관련법령
374 민법
166 형법
64 상법
63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54(2)특,275;공2006.9.1.(257),1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도주][집54(2)형,445;공2006.9.1.(257),1572]
   도주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6.9.1.(257),15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9.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공2006.9.1.(257),147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형법

12.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공2006.8.15.(256),1395]
   구상금
   민법

15.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취소결정(특)][공2006.8.15.(256),1442]
   취소결정
   특허법

22. 대법원 2006. 6. 27. 자 2005재도18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형법

2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29.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7.15.(254),12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32.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7.15.(254),1283]
   등록무효
   상표법

33.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공2006.7.15.(254),1302]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3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06.7.15.(254),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43. 대법원 2006. 5. 29. 자 2006모13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7.15.(254),128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4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6.7.1.(253),119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4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공2006.7.1.(253),1221]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4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253),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5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7.1.(253),1141]
   부당이득금
   민법

5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7.1.(253),11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54(1)가,273;공2006.7.1.(253),1157]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6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69. 대법원 2006. 5. 22. 자 2004마953 결정
  [건축법위반이의][공2006.7.15.(254),1238]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70.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7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6.15.(252),1020]
   손해배상
   민법 헌법

8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5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예배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예배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83. 대법원 2006. 5. 2. 자 2005마933 결정
  [낙찰자지위확인][공2006.7.15.(254),1229]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921]
   손해배상
   민법

8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공2006.6.1.(251),939]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공2006.6.1.(251),997]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8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2006.6.1.(251),10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6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9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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