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9552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조기에 인수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그 산입시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본다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1] 부과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