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03857 판결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병 회사가 매수하면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갑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갑은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3420 판결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그와 같은 토지의 특정승계인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