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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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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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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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