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공2006.6.1.(251),939]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005년
1994년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공1994.10.1.(977),2547]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주민등록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