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다3967 판결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1]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갑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 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되,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을이 갑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을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