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1]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4. 3. 19. 선고 2003가합61851 판결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