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성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재심판정취소 2 뇌물공여 2 공갈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 2 공갈미수 2 변호사법위반 2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2 배임수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형법 6 민사소송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변호사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2, 2014. 4.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4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11하,1794]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9,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09년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1050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452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10.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공갈ㆍ공갈미수ㆍ배임수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ㆍ뇌물공여][공2008상,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6.4.1.(247),560]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공2006.1.15.(242),111]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86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6. 23. 선고 2003나35958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미간행]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18.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5.10.(9),730]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19.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2003년

2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공2004.1.15.(194),129]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4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1905 판결：항소
  [구상금][하집2001-1,173]
   구상금
   민법

1999년

2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9.11.15.(94),2342]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2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52]
   소유권이전등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6.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