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2000.5.15.(1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36(2)형,295;공1988.6.15.(826),966]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형법 1985년
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6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공1985.8.15.(758),108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058,84감도326 판결
[보호감호,상해치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1985.2.15.(746),221] 보호감호 상해치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82년
1977년
6.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199 판결
[변호사법위반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ㆍ사기ㆍ업무상횡령ㆍ상습사기][집25(3)형,91;공1978.2.15.(578),10539] 변호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상횡령 상습사기 형법 1976년
8.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4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224] 변호사법위반 공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집24(1)형,94;공1976.6.1.(537) 9136]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형법 1975년
1971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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