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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요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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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림
# 변호사 (상위 10)
1
최진영
1
신현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뇌물수수·뇌물요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공2001.3.1.(125),477]
뇌물수수
뇌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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