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우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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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2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2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갈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2 고등교육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공무원법 2 근로기준법 2 고등교육법 시행령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823 판결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미간행]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2021년

4.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21하,7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5.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20년

6.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0하,208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상,7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2.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2262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842 판결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미간행]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1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공유물분할][공2015상,627]
   공유물분할
   민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4하,2332]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18. 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572]
   임용거부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1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