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거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공2018상,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강요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증거변조교사 증거변조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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