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공1993.1.15.(936),3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공갈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집32(4)형,638;공1985.2.1.(745),18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