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알선뇌물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4377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공2009상,92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변호사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노2758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미간행] 사기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강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5. 6. 2. 선고 2005고합237 판결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확정[각공2005.10.10.(26),1676]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9.8.1.(87),156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88년
1984년
1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497 판결
[공갈미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85.2.15.(746),219] 공갈미수 뇌물공여 알선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형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2. 28. 선고 81도2344 판결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집31(1)형,55;공1983.4.1.(701),526] 사기 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형법 1982년
1977년
1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알선뇌물수수ㆍ알선뇌물약속ㆍ사기ㆍ사기미수][집25(3)형,41;공1977.10.15.(570),1029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사기미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7노4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7형,16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동미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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