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알선뇌물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4377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공2009상,92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변호사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노2758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미간행] 사기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강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5. 6. 2. 선고 2005고합237 판결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확정[각공2005.10.10.(26),1676]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9.8.1.(87),156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88년
1984년
1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497 판결
[공갈미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85.2.15.(746),219] 공갈미수 뇌물공여 알선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형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2. 28. 선고 81도2344 판결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집31(1)형,55;공1983.4.1.(701),526] 사기 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형법 1982년
1977년
1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사기미수][집25(3)형,41;공1977.10.15.(570),1029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사기미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7노4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7형,16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동미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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