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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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한용 2 강창원 1 장순재 1 김성엽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563]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27. 선고 2019고단1939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횡령·정치자금법위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964]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2038]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7.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1. 19. 선고 2009고단272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