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준강간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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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미간행]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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