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천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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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1 무고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1 변호사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