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살인음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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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헌무 1 박형일 1 이두성 1 이성환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공2007.9.1.(281),1419]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7노78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미간행]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고합372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미간행]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1998년

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