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창원지법 2015. 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확정[각공2015하,59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합266,2014고합320(병합),2015고합10(병합),2015고합6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