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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제추행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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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장
1
덕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6년
2013년
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공2013하,2046]
   강제추행치상
   형법

6.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8. 대구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204 판결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미간행]
   강제추행치상 공갈 상해 감금
   형사소송법

2009년
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9하,1496]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005년
2000년
15.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강제추행치상][공2000.5.15.(106),1096]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7(1)형,519;공1999.5.15.(82),970]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5년
1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1212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6.2.15.(4),637]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고법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하집1995-1, 513]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형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0(1)형,682;공1992.4.15.(918),1215]
   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5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0.6.1.(873),1104]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감도94 판결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공1989.12.1.(861),1713]
   보호감호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제추행치상
   사회보호법

23.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집37(2)형,737;공1989.10.1.(857),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2761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86.7.15.(780),895]
   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31 판결
  [강제추행치상·위계간음(변경:혼인빙자간음)][공1983.8.15.(710),1155]
   강제추행치상 위계간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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