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사인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1년
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공2001.4.15.(128),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