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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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공2013하,1286] 공갈 상해 모욕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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