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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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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