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06 판결

상해치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공동정범

중요 판례 대법원 2006년 11월 24일 선고 2006도4994 판결: 공동정범의 책임에 대한 기준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도7462 판결: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년 11월 11일 선고 2010도9106 판결...

상해치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공동정범 설립에

제259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06 판결 / [2] 대법원 1993 . 8. 24. 선고 93도 16 74 판결(공 1993ha, 2682)...

명예 훼손 공판중심주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제308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1. 30. 2008 do7917 판결, 대법원 2010. 6. 24. 판결 2010도3846, 대법원 2010. 10. 14. 판결 2010 도8227, 대법원 2010. 11. 11. 판결 2010도9106 ◈형사재판 제주지방법원 2010. 11. 1. 판결 2010...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판례 (파주시 노무사)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는... 대법원 (2010다9106, 2012.03.29. 선고) 판결을 비록해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제되는...

[성공사례] 조합장선거,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제한규정위반...

위탁선거법 위반 법조문 및 판례 검토 가. 고발인이 고발요지 고발인의 고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선고 2010도14720 판결)고 하여 지극히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이사비 보상

[대법원 판례]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3.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 교회 피해해결

[대법원 판례 합의취득 행위의 법적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1206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남행정사합동사무소 : 070-7757-7001, ***-****-****

2023 법원직 5급 헌법 상세한 해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④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글로벌 ESG 공시 동향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즉 규칙 제안서는 Scope 3 배출량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SEC 규칙상 중요성 정의[16] 및 대법원 판례[17]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의결권 행사할 때 고려할 것이라는 상당한...

적용되는 규정 등 [법제처 22-0802]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어 2008.9.6. 시행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정이유 참조) 하기 위한 훈시규정(법제처 2022.8.26. 회신 22-0196 해석례, 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10877 판결례 및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