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공1990.11.15.(884),2171]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집35(1)특,473;공1987.5.1.(799),654]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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