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7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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