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94, 2002. 7. 22., 각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1.1.(791),35]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0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34(3)특,404;공1987.1.1.(791),4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5년
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699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5.9.15.(760),1197]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3년
5.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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