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집44(2)특,574;공1996.9.15.(18),26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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