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파면처분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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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79 판결
  [파면처분무효][집35(1)민,284;공1987.6.1.(801),807]
   파면처분무효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