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원취임승인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집39(3)특,415;공1991,1939]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