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2002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1.5.1.(129),88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1996년
1993년
1992년
14.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1989년
17. 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7(1)특,392;공1989.4.15.(846),55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73년
1972년
1968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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