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1.1.(791),35]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314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33(3)특,536;공1986.2.15.(770),345]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위 법 행정대집행법
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699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5.9.15.(760),1197]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92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32(4)특,225;공1984.11.1.(739),1661]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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