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공1992.12.1.(933),3160]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구133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하집1992(1),439]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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