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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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김대호 2 전정구 1 송명관 1 우창록 1 이재인 1 양장환 1 김학만 1 심훈종 1 윤승영 1 이병돈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7.1.15.(2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6.2.15.(4),6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46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10.1.(953),246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021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7.15.(948),17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613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3.15.(940),87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2.1.(937),48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2. 11. 19. 선고 92구13143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하집1992(3),5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99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2.1.15.(912),35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0.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1.10.1..(905),226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97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1.3.15.(892),89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소득세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15.(884),22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1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826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6.15.(874),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811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5.1.(871),90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672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2.15(866),42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6.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632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2.1(865),29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95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5(864),17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8년

18. 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8구29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세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7년

1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58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87.5.15.(800),74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2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87.3.1.(795),3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