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표장등사용중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표장등사용중지][집50(2)민,119;공2002.11.15.(166),2470] 표장등사용중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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